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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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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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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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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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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때, 그 가등기는 약정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질 뿐이고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추인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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