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뿐 아니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와 거래관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며, 공부상 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고, 특정 가능한 집합물 전체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고,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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