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4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단독행위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개시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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