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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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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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해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되고,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특칙으로, 악의의 수익자에게 이자 부가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허락된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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