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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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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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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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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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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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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한다는 설명,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의 권원으로 병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고,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은 틀렸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요건을 달리하는 여러 권리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 경합이 인정되어 권리자가 어느 것이든 선택해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사람은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로, 상대방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요건과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원이므로 두 책임이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아울러 물을 수는 없어, 두 책임이 경합·병존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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