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계권 – 청구권
2
소유권 – 지배권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4
계약해제권 – 형성권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해설
상계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며, 청구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지배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은 사원권, 계약해제권은 형성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권이자 재산권으로 분류되므로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