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해설
도급인과 수급인이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면책특약이 있으면 그러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신의칙상 수급인의 악의적인 은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