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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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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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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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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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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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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서술 하나뿐이다.
채권매매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상 추정이다. 변제기가 되어야 실제 회수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던 매수인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뒤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만 가능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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