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광업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등기된 입목
해설
저당권은 민법상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그 자체를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없다. 이와 달리 광업권과 등기된 입목은 각각 광업법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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