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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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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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우선하므로, 뒤에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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