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해설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등기 없이도 귀속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그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등기를 요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