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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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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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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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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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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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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설명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정이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져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반환·방해제거청구권도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독립해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객관적으로 진행하므로 권리자가 사실상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진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틀린 것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이 청구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하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을 지켰더라도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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