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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의 제도로서 발생 근거와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상대방의 적법한 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자의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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