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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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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3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4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해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점,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라는 점, 설립등기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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