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의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분필절차 없이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라는 점, 특정된 집합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미분리 천연과실이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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