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3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4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5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해설
이자채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원본채권 등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진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고, 채권자취소권은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판상 행사해야 하고,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할 뿐이며,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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