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면 피해자는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감독의무 위반과 자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A에게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일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과실비율이 같더라도 100만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