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행불능이 채권자(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데도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해제사유가 된다는 것, 소제기로 행사한 해제권은 이후 소를 취하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그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는 것,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하였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