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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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3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5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제3자를 사용해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 완공기한을 넘겨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이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 도급인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선급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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