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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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해설
전세권 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원인이 된 계약에 종속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 자체가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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