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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 ㄴ. 지료 없는 지상권
-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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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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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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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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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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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지상권의 법정갱신과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권과 달리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이 끝나도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다. 지상물이 남아 있는 경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과,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나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여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한편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없는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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