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3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해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등기 전체가 당연히 전부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부무효라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을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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