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소유자는 소유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더라도, 장차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를 상실한 불법점유자에게는 더 이상 소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이 침해된 경우 방해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승역지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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