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해설
민법상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10년) 및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이다.
따라서 소유권도 채권과 함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역권이 20년간 불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1년 이내 정기지급 이자채권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상행위로 인한 상품판매대금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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