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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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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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5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기한 도래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시기와 종기의 효과를 뒤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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