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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개
2
담보의 제공
3
계약의 해제
4
전부나 일부의 이행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해설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다.
이 중 계약의 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려는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효력을 없애려는 행위이므로 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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