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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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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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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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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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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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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과실상계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설명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이행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대리인의 월권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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