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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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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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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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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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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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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경매에도 폭리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된다는 설명, 대물변제예약의 불균형을 예약 당시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로 진행하는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따로 증명해야 한다.
대물변제예약에서 목적물 가격의 불균형 여부는 예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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