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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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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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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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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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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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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본다. 반사회적 동기가 계약의 내용과 결합해 보험단체 전체의 위험분산 구조를 해치기 때문이다.
- 양도소득세 회피·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는 그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판례다.
- 주지직을 금품 대가로 주고받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사정을 알고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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