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2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5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급부(행위)가, 형성권 등에서는 다른 권리 자체가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의 객체를 물건에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사람 자체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의 행위는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묘에 안치된 유체·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점, 반려동물이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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