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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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3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4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5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미채굴 상태의 광업법상 법정광물인 금(金)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별도의 광업권 설정 대상이 된다.
-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만 동산이 아니며, 이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 및 판례로 인정되는 것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객체로 하므로 부동산인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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