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 옳으므로 ㄴ과 ㄷ의 조합이 정답이다.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정하고 있을 뿐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한 바가 없다. 법인 아닌 재단 명의의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따로 허용하기 때문이므로 이 설명은 전제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