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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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해설
민법은 특정후견 심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성년후견 개시 시 본인 의사 고려, 성년후견 청구가 있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 개시 가능,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범위 지정 가능, 특정후견의 기간·사무범위 지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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