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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행사로서 효과가 부인될 뿐이다.
- 신의성실 위반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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