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4년 1회차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해제권
2
법률행위의 취소권
3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로, 해제권·취소권·예약완결권·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실현되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