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자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차임감액청구권도 임대차 일반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지상물 존재를 전제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건물매수청구권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