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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해설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 일반의 해제와 달리 최고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정기행위 해제의 특징이다.
-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청구 없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 상대방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계약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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