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보증인의 보증…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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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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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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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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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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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지문과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포기의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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