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분에 관한 약정이나 등기 등 다른 사정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진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는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태여야 한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을 단독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