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등기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