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1
예문해석
2
자연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확장해석
해설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기로 합치하였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토지라고 잘못 표시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합의한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법리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며, 이는 당사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과 달리,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일치하여 이해한 의미를 그대로 인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