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권양도
2
유실물 습득
3
부담부증여
4
지상권설정행위
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해설
채권양도는 기존의 채권을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반면 유실물 습득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고, 지상권설정행위·소유권이전행위는 물권 자체를 발생·이전시키는 물권행위이며, 부담부증여는 채권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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