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지문과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지문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 등 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