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기관이므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선임 사유가 다르다.
- 이사의 수·임기는 민법에 별도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여 총회·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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