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자산에 관한 규정도 예외 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가가 아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사회사 설립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며, 사원이 없는 재단은 이익을 분배할 대상이 없어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