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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3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 태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새긴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상속(대습상속 포함)·유증·인지 등 민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 사람의 권리능력은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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