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 달리, 상대방의 이행(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 저당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도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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