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 징역형이 병과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재해보험사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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