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4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결격 상태가 해소되므로, 3년이 경과된 자는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자는 모두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