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피해조사
2
손해평가
3
검증조사
4
현지조사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손해평가이다.

정의문은 수행 주체를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로 열거하고, 그 내용을 피해사실 확인부터 평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개별 조사 행위 하나가 아니라 절차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이다. 세 주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가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사람들로, 이 조문을 그대로 받아 온 것이다.

  • 검증조사: 이미 이루어진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해보험사업자 등이 사후에 확인하는 별도의 조사여서, 평가 절차 자체의 정의가 아니다.
  • 피해조사·현지조사: 손해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조사 행위를 부르는 말일 뿐, 요령의 용어 정의 규정에 놓이는 상위 개념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